강용석이 항상 X소리만 하는건 아니니 뭐,

사실 부자증세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투자항목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오르긴했어.. 아주 많이..ㅋㅋ

 

그게 얼마정도냐면.. 투자한 항목이 1.7배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매매를 하지 못할만큼 세금제도가 바꼈다고 하면 될라나..

결국 묶여져버린 자본이 되는건데 아마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거야 우리나라 구조상

 

웃긴점은 사람이 만든 법에는 항상 뒤돌아서 가는 우회로가 있다는거지..

아마 일시적일거야 어떠한 제도가 생기든말든.. 그 우회로가 의도된건지 아닌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뿐

애매한게..부동산은 허구한날 경기부양책이라면서 다주택 소유자들한테 절세혜택을 줘버리잖아.
차라리 그럴거면 집 1~3채 가진 사람들 세금을 극도로 줄이고 투기자본 부동산 거래 세율을 높게 조정해버리는거지..
그래버리면 세금 오르기 전에 세율과의 차이만큼 떨이해서 팔아제끼려는 자본이 분명 생길거고 그게 집값안정화로 가는 커넥션의 시발탄이 될 수 있을거고..
또 캡쳐에서 보면 1위가 부가가치세지.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간접세고..심지어 액수도 높잖아. 10%..
차라리 소득누진세를 붙이고 부가가치세 범위를 줄이고 퍼센티지도 5%수준으로 조정하면 물가안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원래 조세제도의 발전은 경제발전에 따라 간접세를 축소하고 직접세를 확장해서 수준을 맞춰나가는거라고 알고있는데..